법령 설명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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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설명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09.12 선고 2013다37869 판결
 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 설명법